소상공인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가 개편되면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2024년 8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이번 개편을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볼게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이 원리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60회차)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면,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에 맞춰 상환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연장 자격조건
기본 자격조건
- 소진공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
-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 다중채무자(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중·저신용자(NCB 839 이하)
- 전년 대비 매출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추가 조건
- 연체 중인 경우: 연체를 해소한 후 신청 가능
-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 1회차 원리금을 납부한 후 신청 가능
- 기존 집중관리기업: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신청 가능
단, 휴·폐업 중이거나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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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누리 누리집: 상생누리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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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대출관리 메뉴에서 상환연장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 가능
- 지원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신청 절차
- 경영 애로 및 상환 가능성 심사
- 제출한 상환 계획서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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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애로가 있는지, 상환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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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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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이상의 잔액을 보유한 업체 등은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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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결정 후 상환연장
- 심사 후 지원이 확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상환 기간이 연장됩니다.
- 상환 연장 후 적용되는 금리는 기존 약정 금리 + 0.2%p가 추가됩니다.
주의할 점
- 상환연장 신청일 기준 연체가 없고 정상 상환 중이어야 합니다.
- 상환연장 후 적용되는 금리는 기존 약정 금리에 0.2%p가 추가됩니다. 이는 과거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에요.
- 경영 애로 및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폐업 상태이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상환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상환연장을 신청할 때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환 계획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역량과 경영 개선 의지를 심사하게 되며, 추가 서류는 신청하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경영 애로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영 애로는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 매출 10% 이상 감소 업체 또는 부실징후가 포착된 업체에서 인정됩니다.
3. 상환연장 후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상환연장 후 적용되는 금리는 기존 약정 금리에 0.2%p가 추가됩니다. 이는 기존 금리에 가산된 금리로,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4. 상환연장 신청이 거절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경영 애로나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안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잘 숙지하여, 경영 위기를 극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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