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이유와 그 적용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정지 적용 시점
지급 정지 기간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즉, 변동 사항이 발생한 달까지는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해외 체류로 인한 지급 정지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됩니다. 이때 “60일”은 연속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2일에 출국하고 2023년 10월 2일에 귀국하면, 5월 3일부터 60일이 경과하는 7월 1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8월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
1. 해외 체류 기간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됩니다. 이 경우, 출국일 다음 날부터 60일을 계산하여 지급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2. 거주불명등록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해당 등록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만약 거주지를 변경 신고하면, 변경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됩니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될 경우,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4.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신고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된 후 30일이 경과하여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신고 접수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5. 기타 사유
기타 사유로 인해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라 각각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재개 조건
지급 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재개 신청을 통해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해외 체류, 거주불명등록, 금고형 선고, 행방불명 신고 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면 언제부터 재개되나요?
사유가 해소된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단,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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