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월세 계약 체결 후에는 반드시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주민센터 방문과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개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이후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기한을 초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 대상
신고 대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차임이 30만원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 해당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인적 사항과 목적물 정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의 경우
– 묵시적 갱신 또는 보증금, 월세 등의 변경 없는 갱신
– 임시 거주 목적의 단기 계약
–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계약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이용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로그인 후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후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의 내용을 항목별로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인 작성: 임대인 또는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거래인 작성: 임대인과 임차인 구분란을 체크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 번호를 입력합니다.
- 임차 목적물 작성: 물건의 소재지, 주택 유형, 면적 등을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 임대 계약 내용: 신규 또는 갱신 여부를 체크하고 계약 체결일과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세를 입력합니다.
- 공인중개사 작성: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 사무소 소재지와 중개업 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 작성 완료: 모든 정보를 등록한 후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이력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 시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고 시 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이용 시 계약서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된 주택은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맞습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임대인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고 방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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