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1일, 정부는 민생 규제 혁신방안으로 총 167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서민들의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일상 속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의 시작
1회용 렌즈의 온라인 구매
2024년 1월부터 위험성이 낮은 1회용 콘택트렌즈가 온라인에서 판매됩니다. 그동안 안경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콘택트렌즈가 이제는 더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규제의 변화
이전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오프라인 구매만 허용됐지만, 해외 구매는 합법이라는 점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건강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향수 면세 한도 확대
면세 향수의 새로운 기준
현재 면세 한도는 60ml에서 100ml로 확대됩니다. 해외여행 시 향수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번 규제 완화는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0만원 이하의 향수 가격대가 많아 현실적인 개선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향수 시장의 변화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에게 명품 향수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향수 수집가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사용 규정의 개선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사용 가능
이사 후에도 예전 동네에서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절차가 없어져 편리함이 증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작지만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불 절차의 간소화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쓰레기봉투 환불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이런 사소한 개선은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없는 상품권 사용
온누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을 초과해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잊고 있던 상품권을 발견했을 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 조치는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 수를 증가시키고, 상인과 소비자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
외국인 취업 허용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취업이 허용됩니다. 이는 서비스 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업인용 소규모 화장실 설치
그린벨트 내에서 공중화장실 설치가 허용되어 농업인들의 불편한 점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 확대
지방 국제공항에서의 긴급 여권 발급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가 김해공항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여행 중 여권을 잊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비스 확대 계획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제공되던 이 서비스는 앞으로 다른 국제공항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어떻게 구매할 수 있나요?
2024년 1월부터 위험성이 낮은 1회용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향수 면세 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향수 면세 한도가 60ml에서 100ml로 확대되어 더 많은 향수를 면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쓰레기봉투 환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쓰레기봉투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온누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을 초과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제공되던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는 김해공항에서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민생 규제 혁신방안은 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변화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미리 알고 활용하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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