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퇴사사유와 상실부호 안내



4대보험 퇴사사유와 상실부호 안내

퇴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4대보험의 퇴사사유와 상실부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상실부호가 추가되어 원천삭제 및 취득취소 코드 선택이 가능하니, 이를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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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사사유 개요

퇴사 시 사유는 각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퇴사사유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22: 폐업 또는 도산
  •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포함)
  • 31: 정년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국민연금

  • 01: 사망
  • 03: 사용관계 종료
  • 05: 60세 도달
  • 26: 취득취소 (신고 취소 시)

건강보험

  • 01: 퇴직
  • 02: 사망
  • 13: 기타 (외국인 당연적용 제외 등)
  • 16: 취득취소 (착오,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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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부호 구분 코드 목록

상실부호 구분 코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목록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12: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 22: 폐업·도산
  • 23: 경영상 필요로 인한 퇴사

국민연금

  • 01: 사망
  • 03: 사용관계 종료
  • 26: 취득취소

건강보험

  • 01: 퇴직
  • 16: 취득취소
  • 19: 이민출국

상실사유 선택 시 유의사항

퇴사사유를 선택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수기로 기재해야 하며, 사회보험 EDI 시스템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유 예시

  • 자진퇴사: “개인사정으로 이직”
  • 권고사직: “경영상 권고사직”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퇴사 시 어떤 상실부호를 사용해야 하나요?

퇴사 사유에 따라 적절한 상실부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11번을 사용합니다.

질문2: 상실부호 변경 사항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상실부호와 관련된 변경 사항은 관련 기관의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2023년 8월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질문3: 취득취소란 무엇인가요?

취득취소는 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인해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26번 코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상실부호 선택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실부호를 선택할 때는 사유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잘못된 선택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질문5: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지므로, 23번 권고사직과 같은 사유는 실업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질문6: 상실신고 후 지원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상실신고 후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4대보험 퇴사사유와 상실부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고 시 혼란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블로그나 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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