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 혁신성장 지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을 포함하여 총 3.8조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34조원의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이 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800억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총 30조원의 채무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1,668억원의 출자를 통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은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80억원을 출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1,400억원으로 확대되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혁신성장 지원
혁신성장펀드
2023년부터 5년간 15조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에서 3,000억원을 출자하여 디지털 및 초격차 기술 등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핀테크지원 사업
핀테크 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40억원을 투자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 지원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층의 저축 장려와 안정적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2022년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3,602억원을 출자하여 지원합니다.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예산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혁신 성장을 도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출발기금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질문2: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혁신성장펀드는 어떤 분야에 지원하나요?
답변: 혁신성장펀드는 디지털 및 초격차 기술 등 혁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질문4: 특례보금자리론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질문5: 청년희망적금은 언제부터 운영되었나요?
답변: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에 출시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6: 금융위원회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위원회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과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