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 책임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문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이 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치매 국가 책임제의 현황과 전문의 인력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다룬다.
치매 국가 책임제의 현황과 필요성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인력 문제
치매 국가 책임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 공약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핵심은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252개의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센터는 치매 예방 및 선별 검사,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센터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의 인력의 확보는 여전히 큰 어려움으로 남아 있다.
치매안심센터에는 신경과 및 정신과 전문의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지만, 지방에서는 해당 인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서일환 서기관은 이러한 상황을 “뼈아픈 부분”으로 표현하며, 인력 부족이 치매 국가 책임제의 원활한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치매 치료의 필요성과 병원 역할
대한신경과학회의 이병철 이사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기능은 치매 선별 및 예방에 국한되어야 하며, 치료는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문의들이 치매안심센터로 파견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전문의들은 병원 내에서의 치료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이 과중해지면 전문의의 인력 활용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그 원인
지방에서의 전문의 수급 문제
전문의 인력의 확보는 지역적 요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특히 그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배출되는 신경과 의사들의 수를 고려할 때, 이들이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제대로 배치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많다. 많은 전문의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병원 운영에서도 인력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복지부는 치매 환자의 집중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지방의 요양병원에 전문의가 얼마나 배치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양대병원의 최호진 교수는 요양보호사 확보조차 쉽지 않은 현실을 강조하였다.
복지부의 대응과 한계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에 대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경과학회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
시간·정보가 부족한 상황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의가 부족한 경우, 환자 상담이나 선별 검사를 위해 지역 내 병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referral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의 전문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상황
장기적으로 치매 치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지역 내 신경과 전문의들이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전문의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밀 검증이 필요한 상황
치매 환자의 치료에 있어 정밀한 검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지역 내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전문의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는 치매 환자의 치료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절차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센터 설립 및 인력 확보 계획 수립
- 전문의와 간호사 등의 필수 인력 배치
- 치매 선별 검사 실시 및 상담 제공
-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병원으로의 referral 진행
-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강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외 상황 점검 및 채널별 효율 비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 예외 상황을 점검하고, 채널별로 효율을 비교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추천 상황 | 막히는 지점 | 회피 팁 |
|---|---|---|
| 전문의 협력이 가능한 지역 | 전문의가 부족한 경우 | 병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 |
| 치매 선별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검사 인력이 부족한 경우 | 자원 봉사자 활용 |
| 치매 예방 프로그램 진행 시 | 참여 인원이 적은 경우 |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강화 |
| 환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전문의 자문이 어려운 경우 | 기타 병원과의 협력 |
|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 |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 | 온라인 설문조사 활용 |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현재 치매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와 지역 병원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전문의 인력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치매 환자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