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기금은 과도한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의 목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부채를 감면받고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사업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자.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주요 지원 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제공됩니다.
| 지원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조정하고 싶은 대출 선택 |
| 원금 조정 | 순부채의 60~80% 조정 | 지원되지 않음 |
| 금리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차등 조정 |
| 분할상환 |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상환 필요 |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상환 필요 |
| 상환 기간 | 직접 선택 가능 | 직접 선택 가능 |
| 추심 중단 | 신청 후 1~2일 이내 중단 | 신청 후 1~2일 이내 중단 |
대출 조건
대상 대출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단,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제외됩니다. 신청자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채무액 기준으로 최대 15억원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평일 09:00~18: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평일 09:00~17:00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잔액증명서 등.
- 채무자 재산 증빙: 부동산, 차량 관련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상환기간은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 내에서만 변경 가능합니다.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정보 입력 오류 시 어떻게 하나요?
채무조정 신청 후 2주 이내 제공되는 채무조정안은 임시안입니다. 본 약정 체결 시 재산조사로 오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을 지속하거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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