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 및 방법
조사 기간
- 비대면 조사: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 방문 조사: 2024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조사 방식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방식(정부 24 앱 사용) 또는 방문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조사를 신청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 조사대상 세대는 방문 조사가 실시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중점적으로 조사됩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2.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3.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4. 사망 의심자의 생존 여부
5.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참여 절차
- 아래의 정부 24 QR코드를 통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비대면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GPS가 불일치할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방문 조사 기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안내
과태료 부과 기준
주민등록법 제40조와 시행령 제57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
-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에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 방문 조사 시 집에 없어서 조사를 받지 못할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1차 방문 후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비대면 조사는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이며, 방문 조사는 2024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방문 조사 시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방문 조사 시 집에 없을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지 않으며, 재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며, QR코드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정당한 사유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으로 정의됩니다.
비대면 조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비대면 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GPS가 일치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및 구매 방법